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 임대차의 유형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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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계약 전 확인 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등기부의 확인, 등록사항의 확인 | 「민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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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인감증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보증금의 월세 전환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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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의 권리·의무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대차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갱신 | 합의 갱신, 묵시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의 종료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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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우선변제권의 행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경매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투하 비용의 회수 |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권리금 |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