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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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제한과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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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삭제 요구 ,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분쟁조정제도의 이용,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비자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개인정보보호 개관 | 개인정보보호 개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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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 |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개인위치정보 개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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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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