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창업 및 수출개관

대분류 무역업 창업 및 수출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출 관련 법제 개관	수출 관련 법제 개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

창업의 준비

대분류 창업의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과 진출 전략」, 「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법」,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해외투자 성공·실패사례 집중분석 설명회」, 「2005 KOTRA 국가정보 멕시코」
창업지원 확인	창업지원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 확인요령」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표준」

수출계약

대분류 수출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섭단계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무역실무매뉴얼」
수출계약 체결단계	계약조건의 확인, INCOTERMS 2020의 적용	「무역실무매뉴얼」

신용장 수령

대분류 신용장 수령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신용장 수령	신용장 거래절차, 신용장 양도,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	「외국환거래규정」

수출승인 등

대분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출승인 개요	수출승인 개요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개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절차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무역금융

대분류 무역금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금융의 개념	개념 및 종류
무역금융의 내용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방법,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외국환거래규정」

운송 및 수출보험

대분류 운송 및 수출보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운송의 개념 및 종류,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 증권	「상법」
수출보험	수출보험의 가입	「무역보험법」

통관

대분류 통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통관절차	정식 통관절차, 그 밖의 통관절차	「관세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무역분쟁 및 해결

대분류 무역분쟁 및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무역분쟁의 개념 및 해결방안, 무역분쟁 조정절차, 무역분쟁 중재절차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