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아이돌)
가수 개관 | 가수 개관 | |
---|---|---|
가수 법제 개관 | 가수 법제 개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재법」, 「청소년 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
가수지망생 개관 | 가수지망생 개관 | |
---|---|---|
엔터테인먼트학원 |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료의 징수 반환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학교생활 | 학교생활, 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법」 |
전속계약 개관 | 전속계약 개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
---|---|---|
전속계약의 체결 | 전속계약의 체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민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 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관,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와 계약기간 등,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등의 귀속,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 약관의 의의, 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전속계약의 종료 | 전속계약의 종료,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중재제도 | 「민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
가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표절과 저작권 침해 | 「민법」, 「저작권법」 |
---|---|---|
상표권 | 상표권 | 「상표법」 |
이미테이션 가수 | 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 「민법」 |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 명예훼손, 언론피해 |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 기본법」 |
---|---|---|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 강요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강제추행 등, 성희롱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가인권위원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병역의무 | 병역의무 | 「병역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