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대분류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의 이용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국유재산법」, 「민법」
관련 법령의 개관	관련 법령의 개관	「국유재산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분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분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료, 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대부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국유재산법」, 「국세징수법」

일반재산의 매각

대분류 일반재산의 매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계약의 해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대분류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의 교환	국유재산의 교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양여	국유재산의 양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대분류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대분류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물품의 이용

대분류 국가 물품의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가 물품의 이용	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매각·교환·양여)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