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 준비

대분류 단독주택 건축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단독주택 증축·대수선 알아보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사전 준비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산지관리법」, 「하천법」
	지원사업 확인

증축·대수선 절차

대분류 증축·대수선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설계 시 검토 사항	단독주택의 설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대지, 건축선, 높이 관련 기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건축허가·신고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가유산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건축사법」, 「기술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공사의 착수	착공신고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및 환경 관리 조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국가기술자격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민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공사감리 및 건축분쟁해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대분류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용승인	주택의 사용승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하수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계설비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용도변경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취득세 납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물대장 및 변경등기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전자정부법」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