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

대분류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농약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분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의 신고 및 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 안전관리

대분류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살생물물질 안전관리	물질의 승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판매 금지 등 제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제품의 승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매 금지 등 제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매 금지 등 제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피해 구제 제도

대분류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	구제 제도 알아보기	「제조물 책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