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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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및 유통현황 보고 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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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 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
「항공사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항공사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