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대분류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동물보호·복지 법령과 기본원칙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물운송 시 동물보호·복지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의 보호 및 구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대분류 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 보호·복지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령」
실험동물 보호·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장동물 보호·복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축 및 도축시설 기준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시동물 보호·복지	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