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살펴보기

대분류 노인복지 살펴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노인복지 알아보기	노인복지의 종류

일상생활 복지

대분류 일상생활 복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교통 등 요금할인 혜택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경제적 복지

대분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연금 제도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노후준비 지원법」
일자리 찾기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법」
노인 관련 세금 공제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건강 및 의료 복지

대분류 건강 및 의료 복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노인 체육활동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주거 복지

대분류 주거 복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거복지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