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알아보기

대분류 교권보호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대분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민ㆍ형사상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형사소송법」, 「형법」, 「민사소송법」, 「소년법」,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대분류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