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알아보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택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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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금융소비자 권리 | 계약의 청약철회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
위법계약의 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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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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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 |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