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알아보기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의 방법과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 및 선정

대분류 입찰 및 선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공고의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의 진행과 성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의계약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체결과 이행

대분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의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의 납품과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대분류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지연배상과 계약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의 해제ㆍ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쟁해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