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대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대분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기준,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대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대분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