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거래

대분류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의 유형 및 비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의 계약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권리	손해배상책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 방법

대분류 금융거래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실명거래 인터넷뱅킹 등	금윰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방법,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휴면예금 보호	휴면예금 찾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시 반환지원절차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대분류 예금자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 보호대상,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호법」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등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금융분쟁의 해결

대분류 금융분쟁의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