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자동차 종합검사 |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
자동차 정기검사 등 |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수시 점검 |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칙」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