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

자원재활용

자원재활용 개관

대분류 자원재활용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원재활용 개요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 재활용

대분류 분야별 재활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폐자동차의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재활용 촉진

대분류 재활용 촉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금 지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 지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