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대분류 ICT 규제샌드박스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샌드박스란?
ICT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ICT 규제샌드박스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신속처리

대분류 신속처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속처리제도	신속처리 신청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괄처리

대분류 일괄처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괄처리제도	일괄처리 신청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임시허가

대분류 임시허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시허가제도	임시허가 신청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분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