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개요

대분류 소음ㆍ진동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음ㆍ진동 개요	소음ㆍ진동 의 개념 및 환경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생활 소음ㆍ진동

대분류 생활 소음ㆍ진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동주택	소음기준 및 소음피해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층간소음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범죄 처벌법」
공사장 및 사업장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 소음ㆍ진동

대분류 교통 소음ㆍ진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 소음ㆍ진동	자동차 소음ㆍ진동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관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공장 소음ㆍ진동

대분류 공장 소음ㆍ진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장 소음ㆍ진동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 피해 구제 방법

대분류 소음ㆍ진동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피해구제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소송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