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개관

대분류 용도변경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용도변경 알아보기	용도변경의 의의, 용도변경의 절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대분류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축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그 밖의 용도변경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자원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대분류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건축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지목변경 신청	「건축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대분류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계단과 출구,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그 밖에 「건축법」의 주요 건축기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주차장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