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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와 놀부, 장난삼아 같이 확인한 복권이 2억원에 당첨되다. 당첨금은 누구에게?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자, 흥부 부부는 널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 버리고, 놀부 부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한 놀부는 흥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놀부 : 복권 당첨금, 너희 부부의 몫이다.
흥부 : 엥? 그런데, 왜 이백만원 뿐입니까? 형님, 적어도 당첨금의 반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부 : 난, 줄만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 1
    흥부 부부가 확인한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흥부부부는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2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3
    복권은 놀부가 돈을 내어 산 것이므로, 흥부 부부는 놀부가 주는 이백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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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늬바람
    2010.11.03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03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지붕밑에서
    2010.11.03
    첨엔 놀부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놀부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러 간 사람은 흥부이고 확인도 같이 했으니 흥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 익살이스머프
    2010.11.02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보통 미리 약속을 하는데 '당첨되면 반반이다^' 이 경우는 그런 구두 약속도 없기는 하지만 흥부가 복권을 사 왔고 확인도 했기에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 초무
    2010.11.02
    저번에 이상하게 했더니 역시나 가장 상식적인게 답인듯~!!
  • 하늬바람
    2010.11.02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02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핫바
    2010.11.0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난 횡령관련 법률정보네요.ㅎㅎ 정답은 2번이더라구요. 전 3번은했는데..
  • 조대코알라
    2010.11.01
    흥부와 흥부부인이 갑자기 비가와 당첨된 복권을 두고 가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두고 간 복권이 우연히 다른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신분을 확인하고 당첨금을 받게 될 것이지요. 흥부는 당첨된 복권의 종이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었다가 당첨금으로 바꾼 뒤 착한 마음씨로 놀부와 반을 나누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첨된 복권이 놀부의 손에 넘어갔으니 마음씨가 나쁜 놀부는 당연히 200만원밖에 주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당첨된 복권이 누구의 소유였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
  • solomon
    2010.11.01
    복권은 운빨이라고 하죠. 운빨 좋았던 흥부 몫 절반, 그복권을 사게해준 놀부몫 절반 해서 가지는게 어떨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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