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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큰 덩치 탓에 식당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과연 호동이는 처벌받게 될까요?
  • 1
    호동이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 2
    음식을 몰래 훔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 3
    식당주인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 4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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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스타
    2010.11.23
    경범죄로 처벌받게 되죠!
  • 익살이스머프
    2010.11.23
    아 그렇군요. 저도 맞췄네요 ㅎㅎ
  • 행복은맘속에
    2010.11.21
    법도 결과만을놓고 판단을 내리진않을거같아요 자초지종등 여러상황을 감안하여 판결할것같네요 먹고도망갈생각은없었으나 이유야어찌됐건 도망을친잘못으로 인한 처벌은받아야하겠지요 그러므로1번은 당연제외되고 몰래훔치거나 식당주인을 처음부터속인의도가없으니,이를 증명한다면 4번으로 판결이나야할거같아요
  • 2010.11.21
    음식을 시켜서 먹은 뒤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않고 달아나려 하였기 때문에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빵집에서 빵을 훔쳐 달아나려 한것과 비슷한 원리 아닐까요?
  • 하늬바람
    2010.11.21
    법도 일반인의 공감대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맥락에서 정답은 거의 4번이라고 확신합니다^^*
  • 나나꼬꼬
    2010.11.21
    아무래도 경범죄로 처벌받겠죠 ..
  • 익살이스머프
    2010.11.21
    절도나 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강호동이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ㅎㅎ
  • 소울리퍼
    2010.11.21
    저건 절도죄지.. 차라리 호동이가 주인 아저씨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돈을 되찾으러 갔어야지. 식당 주인에게 있어선 무전취식범으로밖엔 안보이지. 그 전에 수근이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별개로 치고 봐야 해. 이 건은 식당 주인과 호동이의 문제이므로.
  • free2ride
    2010.11.20
    정답이 경범죄 인가요? 몰랐네요. 한번 해볼 수 도 없고 ... 유익한 법 정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늬바람
    2010.11.20
    즐겁고 여유로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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