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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철부지 여사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데...

철부지 여사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데...

철부지 여사는 남편 나갑부씨의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철부지 여사는 가출을 해버렸고 돈내나씨가 찾아와 나갑부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내나: 내 돈 어서 갚아! 여기 차용증에 분명 당신 이름과 당신 인감도장이잖아!
나갑부: 무슨소리! 난 아내가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몰랐다고!

나갑부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
  • 1
    빌린 돈은 철부지 여사의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갑부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 2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빚)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갑부씨는 아내의 채무에 대해 1/2을 갚아야 한다.
  • 3
    나갑부씨는 본인의 인감도장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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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태평
    2011.05.26
    철부지 여사를 찾는것이 우선일듯, 남편과 짜고 돈을 썼는지 친구와 짜고 돈을 썻는지 알수 없음
  • pooni
    2011.05.26
    앗! 죄송~ 실수했네요!!!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 인감도장을 철부지여사가 관리하고 있었네요!
    그럼 뭐 명백하네요~~~~ 3번!! ㅋㅋㅋㅋㅋ
  • pooni
    2011.05.26
    남편의 인감도장을 보고 남편을 대신해 돈을 빌리는 거라 착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언뜻 3번 같기도 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장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더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잘 보관하고 잇었는데 부인이 어렵게 몰래 훔쳐내서 그걸 사용한 거라면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붇게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암튼 제 생각에는 돈내나씨를 보호하는 결론을 내리려면 철부지 여사가 손쉽게 인감도장을 구할 수 잇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더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 행운의여신
    2011.05.24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걸 보고 그걸 믿고 빌려줬던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도 책임은 있겠네요..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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