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김토지씨: 애초부터 무덤만 설치하고 그 무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A토지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지, 그 땅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을 만들고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A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은 제 땅이라고요! 입니다.

위 사례는 타인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경우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인정받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의 의미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요건인 ‘소유의 의사로 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해당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197조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점유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인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닌, 점유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2.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분묘의 보존과 제사 등 관리 목적의 점유에 불과하며,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즉, 분묘를 설치하고 장기간 관리해 왔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분묘 관리 목적에 따른 점유일 뿐, 그 자체로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묘 설치 외에 별도로 소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참조).

3. 결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해왔다고 해도, 그 점유는 통상적으로 분묘 관리 목적에 한정되므로, 이를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점유하였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례에서 나점유씨가 무덤을 만들고 관리한 것만으로는 A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점유씨는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