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X, Y씨 : 보험수익자인 C군의 상속인은 A씨와 B 모두이고, B가 사망하여 그 부모인 저희들이 B의 상속인이 되니까 저희도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으나, 보험계약자도 순차적으로 사망하면서 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없어 그 생명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상법」 제73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했다면 「상법」 제7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상법 제733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사람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 C군이 사망함에 따라 C군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아빠 A씨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엄마 B씨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으나, 엄마 B씨도 순차적으로 사망함에 따라 엄마 B씨의 상속인인 X, Y씨가 C군의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으로 A씨를 비롯해 B씨의 부모님인 X, Y씨도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권리를 가지는 상속인의 수가 여러 명이므로 보험금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A씨는 1/2을, X, Y씨는 각 1/4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