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B소청심사위원회: 나교장씨는 원로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좌절됐으니 당연히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학교법인이 나교장씨의 수업 능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나교장씨에게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임용신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로교사 임용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A학교법인의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결정이 교원소청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인지와 그 임용신청 거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1)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인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학교법인)는 정관 제34조 제5항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 정관과 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이 사건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라 참가인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 이사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①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나교장씨의 원로교사 임용거부 처분은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나교장씨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② 교사로서 나교장씨의 능력이나 본인의 의사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교장씨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