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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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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선고 중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범죄혐의로 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한 한성격은 재판장인 나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이 진정된 뒤 나판사는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하였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나판사: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 2
    한성격: 난동은 선고를 듣고서 부렸는데, 먼저 말한 형량이 3배로 변경된다고요? 난동을 부렸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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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삐해삐해삐
    2023.11.30
    해삐해삐해삐해삐해삐
  • 뭐라는거야
    2022.12.11
    이거 강하게 안 잡으면 정말 개판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억울하다면 항소를 하면 될 일이지 난동을 부리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해길
    2022.12.10
    형량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난동을 피운것이지 선고된 범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거기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면 그걸로 처벌하면 족하다
    선고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형량의 불만으로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선고범죄에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할수없으며 그저 단순히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해당판사는 법조문이나 여러판단자료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것인데 당일 재판정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형량을 바꾼다면 즉흥적으로 판결 했다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재량은 무한대가 아니며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도 잘못된 판결이였다고 생각합니다.
  • 법린이
    2022.12.08
    법원에서의 난동 역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요즘
    2022.12.06
    요즘엔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법으로 다스려주어야합니다

    뒤에서 화내면 아무도 신경안쓸텐데

    힘도 없으면서 앞에서 행패부리면 반드시 응징하여야합니다
  • 정뿌띠빠끄
    2022.12.06
    형량추가가 없다면 법원은 이미 난장판
  • 이게굳이
    2022.12.06
    법정 모독 건은 따로 기소해서 형량을 매기면 될 일이지 본 건이랑 관련도 없는 사안으로 형량을 두 배씩이나 추가하는 것은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난동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하고, 해당 판사의 판결은 심각하게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니 해당 판사에게는 그에 따른 법적 처분과 강력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별근
    2022.12.06
    이 판결은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형의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선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의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한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난동이 1년에서 3년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현저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입니까?
    동 건은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 판사의 "양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케이스
    2022.12.06
    그건 그거, 이건 이거~
  • rob
    2022.12.05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시 법정 모독죄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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