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이대리: 회사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여금까지 반납했는데, 상여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한 퇴직금으로 다시 주세요~! 입니다.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4.10.선고.99다39531판결).”라고 판시하여 자진하여 반납한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 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月曆)일수로 나누어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