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문신, 부항, 뜸 등을 놓아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뷰티샵 자리에 건강식품샵을 열고 싶어하던 정씨의 고발로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 1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 2
    김씨는 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 3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 4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피해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봄봄봄
    2011.03.24
    헷갈릴때는 다수에 따르는게 정답이더라구요 ;
  • 민뿅
    2011.03.23
    저도 송이님 의견에 동의해요. 눈썹 문신이나 뜸 등의 행위들을 의료행위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의료유사행위이고,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 나라는 내가지킨다
    2011.03.23
    이런 거까지 무면허라고 처벌하면 어떡합니까! 오래 공부해서 의사되는 거랑 동네아줌마들 부항떠주는 거랑 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 박은경
    2011.03.22
    문신 등이 의료행위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중요한 거 같네요. 그래야 별다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김씨를 처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문신을 할 때 마취제와 기구를 사용하고, 피도 나니까... 의료행위지 않을까요?
  • 이효영
    2011.03.22
    문신만 보면, 문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몸에 하는 간단한 판박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어 문신이 과연 의료행위일까?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런데, 부황이나 뜸은 집에서도 민간요법으로 하기도 하나~ 의료행위 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투표하겠습니다^^
  • 한세영
    2011.03.22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특별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지만은요, 뭐~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럼 처벌하기는 좀... ^^;
  • 정인숙
    2011.03.21
    법제처가 이런 거도 하는 줄은 몰랐네요 재밌습니다. ^^; 저는 뭐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지만, 직접 뜸 같은거 받아봤는데 그냥 민간요법 같은거라서 위험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약국같은데서 뜸뜨는 재료도 팔고 부항기도 일반인이 아무나 살수 있자나요! 의료행위는 아닐거같습니다. 처벌하긴 좀 그럴거 같아요...
  • 송이
    2011.03.21
    눈썹 문신, 이거 사실 위험하거든요~ 정확히 의료라고는 못하겠지만, 마취하구 염료같은거 집어넣구 그러면~ 적어도 의료유사행위 뭐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요?? 면허나 그와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 없이 이런 시술한다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당! ^^
  • JYP
    2011.03.21
    이런 판례를 어디선가 몬 것 같은데, 아마 처벌 받는 걸로 기억되네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ㅎㅎ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