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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최고야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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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사내규정에 따라 골프장 이용 비용을 면제받은 것은 최고야골프장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들은 이익을 취한 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2
    대표이사 나당당씨 : 우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저 임직원 우대차원에서 마련된 사내규정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은 것인데, 배임죄라니요! 이건 부당한 처벌이라고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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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솔
    2018.10.02
    역대급 반전 결과네요 약 9명이 yes일때 1명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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