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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박군민씨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경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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