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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효도각서 불이행!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까요?

효도각서 불이행!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까요?

나부모씨는 현재 살고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지난 해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른바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물려준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돌변하여 부모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모친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나부모씨 부부에게 요양원을 권유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나부모씨는 따로 나가 살겠으니 새 아파트 마련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들은 새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나부모씨는 물려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 1
    나부모 : 내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는 했지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조건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겠어요!
  • 2
    아 들 : 아버지가 나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어 이미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내가 돌려주고 싶지 않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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