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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들 걱정하는 나걱정 여사 : 소년교도소 vs 소년원

아들 걱정하는 나걱정 여사 : 소년교도소 vs 소년원

고등학생 아들을 둔 나걱정 여사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효자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형사고발 되어 소년원에 1년간 송치된다는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나걱정 여사는 동네 반상회에서 이웃들에게 보호처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다른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 1
    앞집 여사: 나걱정 여사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원에 들어가는 거라며. 보호처분은 형벌이랑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이번 기회에 안효자도 정신 차리고 나왔으면 좋겠네.
  • 2
    윗집 여사: 아니지. 어찌되었든 형사고발을 당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거라며.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도 전과가 남지. 에고, 안효자 어떡해.
  • 3
    아랫집 여사: 에잇, 아니지. 보호처분도 전과가 남지만, 5년인가...암튼 몇 년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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