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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낙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낙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낙서광씨는 요즘, 여행지에서 보았던 그래피티 아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림 그리기나 낙서를 즐기던 터라 자신도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며칠 전 사 두었던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 등을 들고,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유유히 동네 공원을 살피던 낙서광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새하얀 도화지 색의 공원 화장실!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공원 화장실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도무지 생각대로 그려지지가 않았고, 결국 공원 화장실의 흰 벽면은 온통 울긋불긋한 낙서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낙서광씨는 때마침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낙서를 즐기던 낙서광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 1
    조깅하던 아저씨: 아니,, 누가 이렇게 한거야? 이거 원상회복 하려면 비용이 상당하겠는 걸... 그래도 외벽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청소 비용 정도 물어주면 되는 거 아냐?
  • 2
    배드민턴 치러 온 아주머니: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이건 비용 부담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흉측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해요!
  • 3
    산책 중인 아가씨: 화장실 자체가 무너지거나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전 무서워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화장실은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곳이니 공익건조물파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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