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 미만의 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⑤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5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형사처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원훈련Ⅰ형과 작계훈련을 제외한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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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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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므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소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집 보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집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집보류 대상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위의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에 속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 보류 대상자로 소집기간은 연차별 8시간 입니다. 하지만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2.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류의 해소
☞ 휴학, 졸업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8시간 적용
· 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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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테이블 단락

네, 수능시험 준비 중으로 수능 정기모의고사에 접수하거나 훈련시작일 3개월 이내에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 예비군 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대원 지원
☞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민방위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 지역예비군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테이블 단락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테이블 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