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 100문100답

  • 다문화가족의 범위

    조회수: 14167건   추천수: 3947건

  • null.1630.null.478818 1 justify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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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0.null.478819 1 justify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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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0.null.478820 1 justify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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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0.null.478821 1 justify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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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조회수: 11632건   추천수: 3772건

  • null.1631.null.478824 1 justify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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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1.null.478825 1 justify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사실혼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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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1.null.478826 1 justify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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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1.null.478827 1 justify ☞ 한국인인 모의 혼인 외의 자는 한국인이므로 그 모가 부(父)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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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조회수: 11936건   추천수: 3957건

  • null.1632.null.478828 1 justify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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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2.null.478829 1 justify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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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

    조회수: 11371건   추천수: 3829건

  • null.1633.null.478830 1 justify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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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3.null.478832 1 justify ◇ 간이귀화 요건]]> ◇ 간이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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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3.null.478833 1 justify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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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3.null.478834 2 justify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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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3.null.478835 2 justify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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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3.null.478836 2 justify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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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3.null.478837 2 justify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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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회수: 12015건   추천수: 3871건

  • null.1634.null.478838 1 justify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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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4.null.478839 2 justify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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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4.null.478840 2 justify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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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4.null.478841 2 justify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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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4.null.478842 2 justify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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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4.null.478843 2 justify 5. 아동 보육·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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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4.null.478844 2 justify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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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 지원

    조회수: 11475건   추천수: 3839건

  • null.1635.null.478845 1 justify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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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46 1 justify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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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47 2 justify 1.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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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48 2 justify 2.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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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49 2 justify 3.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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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50 2 justify 4. 그 밖에 한국에 필요한 기본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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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51 1 justify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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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5.null.478852 1 justify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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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

    조회수: 10859건   추천수: 3650건

  • null.1636.null.478853 1 justify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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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

    조회수: 10969건   추천수: 3786건

  • null.1637.null.478867 1 justify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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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7.14597.3181092 2 justify

    구분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결혼이민여성 인턴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새일센터 인턴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지역 새마을부녀회

    √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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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결혼이민여성 인턴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새일센터 인턴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지역 새마을부녀회

    √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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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회수: 11927건   추천수: 3855건

  • null.1638.null.478875 1 justify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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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8.null.478876 1 justify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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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8.null.478877 1 justify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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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8.null.478878 1 justify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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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1638.null.478879 1 justify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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