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 100문 100답 목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null.4422.null.1831134 1 justify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 null.4422.null.1831135 2 justify ◇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 CCTV 설치

]]> null.4422.null.1831136 3 justify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null.4422.null.1831137 4 justify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null.4422.null.1831138 4 justify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null.4422.null.1831139 3 justify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null.4422.null.1831140 4 justify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null.4422.null.1831141 4 justify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null.4422.null.1831142 4 justify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null.4422.null.1831143 3 justify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null.4422.null.1831144 3 justify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ll.4423.null.1831145 1 justify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null.4423.null.1831146 2 justify ◇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null.4423.null.1831147 3 justify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null.4423.null.1831148 3 justify ☞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 null.4423.null.1831149 3 justify ☞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null.4423.null.1831150 3 justify ☞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null.4423.null.1831151 3 justify ☞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null.4423.null.1831152 3 justify ☞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null.4423.null.1831153 3 justify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4살 아이가 어린이집통학버스를 통해 어린이집을 갑니다.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행 시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null.4424.null.1831154 1 justify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55 2 justify ◇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 시 준수사항]]> ◇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 시 준수사항

]]> null.4424.null.1831156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57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 .4424.13434.2496963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null.4424.15708.4088311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null.4424.15708.4088312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58 2 justify ◇ 보호자 동승의무]]> ◇ 보호자 동승의무

]]> null.4424.null.1831159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60 3 justify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61 2 justify ◇ 안전조치 이행의무]]> ◇ 안전조치 이행의무

]]> null.4424.null.1831162 3 justify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63 3 justify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null.4424.null.1831164 3 justify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null.4425.null.1831165 1 justify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5.null.1831166 2 justify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금액

]]> null.4425.null.1831167 3 justify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5.14403.2962902 4 right (단위 : 원)

]]> null.4425.null.1831168 4 justify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1. 1. 1.~)

484,000

726,000

만1세반

(21. 1. 1.~)

426,000

639,000

만2세반

(21. 1. 1.~)

353,000

529,500

만3~5세반

(21.1.1.~2.28.)

240,000

360,000

만3~5세반

(21. 3. 1.~)

260,000

390,000

]]>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연령 (적용시기)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1. 1. 1.~)	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 (21. 1. 1.~)	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 (21. 1. 1.~)	353,000	353,000	529,500
만3~5세반 (21.1.1.~2.28.)	240,000	240,000	360,000
만3~5세반 (21. 3. 1.~)	260,000	260,000	390,000

]]>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null.4426.null.1831169 1 justify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6.null.1831170 2 justify ◇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null.4426.null.1831171 3 justify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null.4426.null.1831172 3 justify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null.4426.null.1831173 3 justify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null.4426.null.1831174 3 justify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6.null.1831175 3 justify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6.null.1831176 2 justify ◇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null.4426.null.1831177 3 justify ☞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02,000원

]]> null.4426.null.1831178 3 justify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null.4427.null.1831179 1 justify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null.4427.null.1831180 2 justify ◇ 일반 양육수당 지원]]> ◇ 일반 양육수당 지원

]]> null.4427.null.1831181 3 justify ☞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null.4427.null.1831182 4 justify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null.4427.null.1831183 4 justify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null.4427.null.1831184 4 justify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null.4427.14904.3428954 4 justify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null.4427.null.1831185 2 justify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null.4427.null.1831186 3 justify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null.4427.null.1831187 4 justify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null.4427.null.1831188 4 justify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7천원 지원

]]> null.4427.null.1831189 4 justify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천원 지원

]]> null.4427.15047.3546703 4 justify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천원 지원

]]> null.4427.null.1831191 4 justify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null.4428.null.3428947 1 justify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8.null.3428948 2 justify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null.4428.null.3428949 3 justify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4428.null.3428950 4 justify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null.4428.null.3428951 4 justify
·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null.4428.null.3428952 2 justify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null.4428.null.3428953 3 justify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null.4429.null.1831199 1 justify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null.4429.null.1831200 2 justify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

]]> null.4429.null.1831201 3 justify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null.4429.null.1831202 3 justify ☞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null.4429.null.1831203 2 justify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null.4429.null.1831204 3 justify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null.4430.null.1831207 1 justify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null.4430.null.1831208 2 justify ◇ 자녀세액공제

]]> null.4430.null.1831209 3 justify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null.4430.null.1831210 4 justify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 null.4430.null.1831211 4 justify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 null.4430.null.1831212 4 justify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null.4430.null.1831214 2 justify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4430.12734.2331999 3 justify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4430.12734.2332000 3 justify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4430.12734.2332001 3 justify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