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 100문100답

  •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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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267.536.359073 1 justify 병역은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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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74 1 justify ◇ 병역의 종류 ]]> ◇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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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75 1 justify ① 병역준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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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76 2 justify 병역준비역은 18세인 사람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에 복무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만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로 병역판정이 내려질때까지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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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77 1 justify ②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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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78 2 justify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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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79 2 justify 현역의 종류에는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과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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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0 1 justify ③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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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1 2 justify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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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3 1 justify ④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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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4 2 justify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사람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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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5 2 justify    예비군훈련은 일반 사병의 경우 8년차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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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6 1 justify ⑤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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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7.536.359087 2 justify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5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민방위로서 복무는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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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67.15306.3804193 1 justify ⑥ 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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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67.15306.3804194 2 justify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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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시기

    조회수: 17855건   추천수: 5140건

  • 81.268.539.359100 1 justify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본인선택, 병무청 직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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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1 1 justify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역판정검사민원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에서 직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역판정검사민원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에서 직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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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2 1 justify 병무청 직권방법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병무청 직권방법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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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3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 ]]> ◇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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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4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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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5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지방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병역판정검사 기일 3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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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6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 일시, 장소의 본인선택 ]]> ◇ 병역판정검사 일시, 장소의 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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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7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의 공백 및 교통비 등의 부담을 해소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병역의무의 자율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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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68.539.359108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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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68.14829.3417770 1 justify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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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절차

    조회수: 28661건   추천수: 8923건

  • 81.271.542.359118 1 justify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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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19 1 justify 병역판정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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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0 1 justify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작성 및 병역처분기준 등 교육 안내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간염검사 → 소변검사 → 신장·체중 측정 → 시력측정 → 혈압측정 → 내과·외과 등 각 과목별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교부 →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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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1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의 과정 ]]> ◇ 병역판정검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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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2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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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3 2 justify    심리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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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4 2 justify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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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5 1 justify ☞ 신체검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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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6 2 justify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 및 치과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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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1.542.359127 1 justify ☞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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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 7급 판정의 의미

    조회수: 118816건   추천수: 6712건

  • 81.274.545.359138 1 justify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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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39 1 justify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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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0 1 justify ☞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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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1 2 justify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①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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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2 2 justify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전시근로역)]]>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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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3 2 justify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면제)]]>    ③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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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4 2 justify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재신체검사)]]>    ④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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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5 1 justify ◇ 병역의 종류 ]]> ◇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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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6 1 justify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으로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과 전환복무(의경, 해경,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습니다.]]> ☞ ①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으로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과 전환복무(의경, 해경,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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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7 2 justify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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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4.545.359148 2 justify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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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조회수: 24977건   추천수: 7000건

  • 81.277.548.359159 1 justify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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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0 1 justify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은 체중에 관계없이 6급(면제) 판정을 받으며, 141 ~ 145cm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전시근로역)의 판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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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1 1 justify 161cm 이상 ~ 203cm 이하인 사람은 BMI단위(체중kg/신장m × 신장m)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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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2 1 justify ◇ 신체등급 판정기준 ]]> ◇ 신체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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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3 1 justify ☞ 신체등급 판정은 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와 ②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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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4 1 justify ☞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 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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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5 1 justify ☞ 반면,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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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6 1 justify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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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7 1 justify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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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7.548.359168 1 justify ☞ 신체등급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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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판정 - 재신체검사

    조회수: 24201건   추천수: 5823건

  • 81.279.550.359174 1 justify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7급 판정자에게는 일정한 치유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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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75 1 justify 재신체검사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별도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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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76 1 justify 재신체검사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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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77 1 justify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질병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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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78 1 justify ◇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 ◇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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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79 1 justify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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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80 1 justify ☞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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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81 2 justify    ①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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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82 2 justify ②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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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79.550.359183 1 justify ☞ 다만,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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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연기(해외 유학생)

    조회수: 24971건   추천수: 6249건

  • 81.282.555.359216 1 justify 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의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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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2.555.359217 1 justify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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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2.555.359218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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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2.555.359219 1 justify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과 25세 미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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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2.555.359220 1 justify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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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2.555.359221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 연기신청 절차 ]]> ◇ 병역판정검사 연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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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2.555.359222 1 justify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81.282.555.359223 1 justify ☞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그 연기사유가 끝난 경우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81.282.555.359224 1 justify ☞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81.282.555.359225 1 justify ☞ 위에 따라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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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17328건   추천수: 5039건

  • 81.284.560.359251 1 justify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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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4.560.359252 1 justify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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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4.560.359253 1 justify ◇ 감면내용]]> ◇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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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4.560.359254 1 justify ☞ 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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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84.15529.3973718 1 justify ☞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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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4.560.359255 1 justify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81.284.560.359256 1 justify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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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4.560.359257 2 justify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아래의 2021년도 재산기준액 및 2021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
    81.284.560.359258 1 justify ☞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2021년도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입니다.

    ]]>
    81.284.560.359259 1 justify ☞ 2021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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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84.560.359260 2 justify ① 1인 가구: 731,1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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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84.15759.4113309 2 justify
    ② 2인 가구: 1,235,232원

    ]]>
    null.284.15759.4113310 2 justify
    ③ 3인 가구: 1,593,580원

    ]]>
    null.284.15759.4113311 2 justify
    ④ 4인 가구: 1,950,516원

    ]]>
    null.284.15759.4113312 2 justify
    ⑤ 5인 가구: 2,302,949원

    ]]>
    null.284.15759.4113313 2 justify
    ⑥ 6인 가구: 2,651,441원

    ]]>
    null.284.15759.4113314 2 justify
    ⑦ 7인 가구: 2,998,8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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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ㆍ공상자 가족(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조회수: 18325건   추천수: 5805건

  • null.286.null.1018245 1 justify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86.null.1018246 2 justify  이에 해당할 경우 입영대상자는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286.null.1018247 2 justify   다만, 6개월의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null.286.null.1018248 2 justify ◇ 전·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
    null.286.null.1018249 2 justify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null.286.null.1018250 2 justify ◇ 감면 절차 ]]> 감면 절차  

    ]]>
    null.286.null.1018251 2 justify ·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null.286.null.1018252 2 justify ◇ 감면 내용]]> 감면 내용 

    ]]>
    null.286.null.1018253 2 justify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
    null.286.null.1018254 2 justify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6개월 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null.286.null.1018255 2 justify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
    null.286.null.1018256 2 justify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 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 고아의 병역감면

    조회수: 27378건   추천수: 5261건

  • 81.288.570.359343 1 justify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81.288.570.359344 1 justify ◇ 감면내용]]> ◇ 감면내용

    ]]>
    81.288.570.359345 1 justify ☞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81.288.570.359346 1 justify ◇ 병역이 감면되는 고아]]> ◇ 병역이 감면되는 고아

    ]]>
    81.288.570.359347 1 justify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다음의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81.288.570.359348 2 justify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81.288.570.359349 2 justify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다른 가족이 없는 사람

    ]]>
    81.288.570.359350 2 justify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81.288.570.359351 1 justify ◇ 감면 절차 ]]> ◇ 감면 절차

    ]]>
    81.288.570.359352 1 justify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제적등본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제적등본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81.288.570.359353 1 justify ◇ 고아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 고아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81.288.570.359354 1 justify ☞ 고아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81.288.570.359355 2 justify    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
    81.288.570.359356 2 justify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
    81.288.570.359357 2 justify ③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
    81.288.570.359358 2 justify ④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
  • 성전환자의 병역

    조회수: 16777건   추천수: 4752건

  • 81.292.579.359432 1 justify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81.292.579.359434 1 justify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81.292.579.359435 1 justify ☞ 전시근로역 편입

    ]]>
    81.292.579.359436 2 justify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81.292.579.359437 1 justify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null.292.15110.3609253 2 justify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
    null.292.15110.3609254 2 justify
    2.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null.292.15110.3609255 2 justify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
  • 병역처분 변경(해외 이주)

    조회수: 16862건   추천수: 4995건

  • 81.294.582.359455 1 justify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
    81.294.582.359456 1 justify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81.294.582.359457 1 justify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81.294.582.359458 1 justify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됩니다.

    ]]>
    81.294.582.359459 1 justify ◇ 변경 절차 ]]> ◇ 변경 절차

    ]]>
    81.294.582.359460 1 justify ☞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
    81.294.582.359461 2 justify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81.294.582.359462 1 justify ◇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 ◇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
    81.294.582.359463 1 justify ☞ 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현역병(② ~ 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이하일 것) 및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

    ]]>
    81.294.582.359464 2 justify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
    81.294.582.359465 2 justify ②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81.294.582.359466 2 justify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81.294.582.359467 2 justify    ④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81.294.582.359468 2 justify    ⑤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 병역처분 변경(학력)

    조회수: 18584건   추천수: 4962건

  • null.296.null.520159 1 justify ◇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null.296.null.520160 1 justify

    신체등급

    학력

    1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역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교 중퇴이하

    ]]>

    신체등급

    학력

    1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역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교 중퇴이하

    ]]>
    null.296.null.520161 1 justify ◇ 변경절차 및 처분기준]]> 변경절차 및 처분기준

    ]]>
    null.296.null.520162 1 justify ☞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null.296.null.520163 1 justify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null.296.null.520164 1 justify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