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100문100답

  • 근로관계의 종료

    조회수: 19778건   추천수: 5719건

  • 82.764.792.362255 1 justify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
    82.764.792.362256 1 justify ◇ 퇴직(사직)]]> ◇ 퇴직(사직)

    ]]>
    82.764.792.362257 1 justify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82.764.792.362258 1 justify 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82.764.792.362259 1 justify ◇ 퇴직(합의 해지)]]> ◇ 퇴직(합의 해지)

    ]]>
    82.764.792.362260 1 justify “합의 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
    82.764.792.362261 1 justify 합의 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
    82.764.792.362262 2 justify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

    ]]>
    82.764.792.362263 2 justify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의원면직”,

    ]]>
    82.764.792.362264 2 justify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
    82.764.792.362265 1 justify ◇ 해고]]> ◇ 해고

    ]]>
    82.764.792.362266 1 justify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82.764.792.362267 1 justify ☞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측에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며,

    ]]>
    82.764.792.362268 2 justify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다시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합니다.

    ]]>
    82.764.792.362269 1 justify ◇ 자동소멸]]> ◇ 자동소멸

    ]]>
    82.764.792.362270 1 justify ☞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
    82.764.792.362271 2 justify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82.764.792.362272 2 justify    ②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
    82.764.792.362273 2 justify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합니다.

    ]]>
  • 해고인지 아닌지

    조회수: 26002건   추천수: 6089건

  • 82.765.796.362297 1 justify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82.765.796.362298 1 justify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82.765.796.362299 1 justify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82.765.796.362300 1 justify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65.796.362301 1 justify 당연퇴직 ]]> 당연퇴직

    ]]>
    82.765.796.362302 1 justify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65.796.362303 1 justify 의원면직 ]]> 의원면직

    ]]>
    82.765.796.362304 1 justify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82.765.796.362305 1 justify 해고로 보는 경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65.796.362306 1 justify 권고사직]]> 권고사직

    ]]>
    82.765.796.362307 1 justify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82.765.796.362308 1 justify 해고로 보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하였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
    82.765.796.362309 1 justify 일괄사직 ]]> 일괄사직

    ]]>
    82.765.796.362310 1 justify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65.796.362311 1 justify 기간만료 ]]> 기간만료

    ]]>
    82.765.796.362312 1 justify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 해고의 유형

    조회수: 16779건   추천수: 5120건

  • 82.766.794.362281 1 justify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82.766.794.362282 1 justify 해고의 종류]]> 해고의 종류

    ]]>
    82.766.794.362283 1 justify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82.766.794.362284 1 justify ◇ 통상해고]]> ◇ 통상해고

    ]]>
    82.766.794.362285 1 justify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82.766.794.362286 1 justify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82.766.794.362287 1 justify ◇ 징계해고]]> ◇ 징계해고

    ]]>
    82.766.794.362288 1 justify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82.766.794.362289 1 justify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82.766.794.362290 1 justify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82.766.794.362291 1 justify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82.766.794.362292 1 justify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82.766.794.362293 1 justify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통상해고

    조회수: 18061건   추천수: 5454건

  • 82.767.790.362223 1 justify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
    82.767.790.362224 1 justify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82.767.790.362225 1 justify ◇ 일신상 사유]]> ◇ 일신상 사유

    ]]>
    82.767.790.362226 1 justify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82.767.790.362227 1 justify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82.767.790.362228 2 justify    ① 직무능력의 결여

    ]]>
    82.767.790.362229 2 justify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
    82.767.790.362230 2 justify    ③ 중한 질병

    ]]>
    82.767.790.362231 2 justify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
    82.767.790.362232 2 justify    ⑤ 노무제공 불이행

    ]]>
    82.767.790.362233 1 justify ◇ 해고 사유]]> ◇ 해고 사유

    ]]>
    82.767.790.362234 1 justify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67.790.362235 1 justify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82.767.790.362236 1 justify ◇ 해고 절차]]> ◇ 해고 절차

    ]]>
    82.767.790.362237 1 justify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82.767.790.362238 1 justify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82.767.790.362239 1 justify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82.767.790.362240 1 justify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징계해고

    조회수: 20195건   추천수: 5304건

  • 82.768.788.362182 1 justify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
    82.768.788.362183 1 justify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82.768.788.362184 1 justify ◇ 행태상 사유]]> ◇ 행태상 사유

    ]]>
    82.768.788.362185 1 justify ☞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82.768.788.362186 1 justify ☞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82.768.788.362187 2 justify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
    82.768.788.362188 2 justify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
    82.768.788.362189 2 justify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
    82.768.788.362190 2 justify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82.768.788.362191 2 justify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82.768.788.362192 2 justify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82.768.788.362193 2 justify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
    82.768.788.362194 2 justify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
    82.768.788.362195 2 justify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82.768.788.362196 2 justify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
    82.768.788.362197 2 justify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82.768.788.362198 1 justify ◇ 해고 사유]]> ◇ 해고 사유

    ]]>
    82.768.788.362199 1 justify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68.788.362200 1 justify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82.768.788.362201 1 justify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82.768.788.362202 1 justify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82.768.788.362203 1 justify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
    82.768.788.362204 2 justify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82.768.788.362205 2 justify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82.768.788.362206 1 justify ◇ 해고 절차]]> ◇ 해고 절차

    ]]>
    82.768.788.362207 1 justify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82.768.788.362208 1 justify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82.768.788.362209 1 justify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82.768.788.362210 1 justify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정리해고

    조회수: 16602건   추천수: 4771건

  • 82.769.786.362161 1 justify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
    82.769.786.362162 1 justify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82.769.786.362163 1 justify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
    82.769.786.362164 1 justify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
    82.769.786.362165 1 justify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82.769.786.362166 1 justify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82.769.786.362167 1 justify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82.769.786.362168 1 justify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2.769.786.362169 1 justify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82.769.786.362170 1 justify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82.769.786.362171 1 justify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82.769.786.362172 1 justify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82.769.786.362173 1 justify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82.769.786.362174 1 justify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82.769.786.362175 1 justify ◇ 정리해고의 효과]]> ◇ 정리해고의 효과

    ]]>
    82.769.786.362176 1 justify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해고사유의 제한

    조회수: 16804건   추천수: 5329건

  • 82.770.785.362149 1 justify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
    82.770.785.362150 1 justify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82.770.785.362151 1 justify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82.770.785.362152 1 justify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
    82.770.785.362153 2 justify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82.770.785.362154 1 justify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82.770.785.362155 1 justify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82.770.785.362156 1 justify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82.770.785.362157 2 justify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
    82.770.785.362158 1 justify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82.770.785.362159 1 justify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82.770.785.362160 1 justify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
  •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조회수: 15129건   추천수: 4713건

  • 82.771.784.362138 1 justify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82.771.784.362139 1 justify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해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하게 했지만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82.771.784.362140 1 justify 전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82.771.784.362141 1 justify ◇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82.771.784.362142 1 justify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82.771.784.362143 2 justify    ①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
    82.771.784.362144 2 justify    ②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
    82.771.784.362145 2 justify    ③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
    82.771.784.362146 2 justify    ④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
    82.771.784.362147 2 justify    ⑤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
    82.771.784.362148 2 justify    ⑥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
  • 무단 결근

    조회수: 35281건   추천수: 6638건

  • 82.772.782.362109 1 justify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72.782.362110 1 justify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82.772.782.362111 1 justify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82.772.782.362112 1 justify ◇ 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 의무를 둔 경우]]> ◇ 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 의무를 둔 경우

    ]]>
    82.772.782.362113 1 justify 회사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
    82.772.782.362114 2 justify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
    82.772.782.362115 2 justify    위 규정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됩니다.

    ]]>
    82.772.782.362116 1 justify ◇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
    82.772.782.362117 1 justify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82.772.782.362118 2 justify    근로자에게 진실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82.772.782.362119 2 justify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결근이 정당하게 됩니다.

    ]]>
    82.772.782.362120 1 justify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82.772.782.362121 1 justify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
    82.772.782.362122 2 justify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
    82.772.782.362123 2 justify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뜻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82.772.782.362124 1 justify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82.772.782.362125 2 justify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해서 총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 업무능력 부족

    조회수: 17024건   추천수: 5360건

  • 82.773.780.362097 1 justify 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82.773.780.362098 2 justify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
    82.773.780.362099 2 justify ◇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
    82.773.780.362100 2 justify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한 징계면직은 정당합니다.

    ]]>
    82.773.780.362101 2 justify ◇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 ◇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

    ]]>
    82.773.780.362102 2 justify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출판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82.773.780.362103 2 justify    교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합니다.

    ]]>
  • 거짓 이력서

    조회수: 19439건   추천수: 5438건

  • 82.774.777.362068 1 justify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82.774.777.362069 1 justify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82.774.777.362070 1 justify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82.774.777.362071 1 justify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82.774.777.362072 1 justify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82.774.777.362073 1 justify 입사할 때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적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감춘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
    82.774.777.362074 1 justify ◇ 경력을 누락한 경우]]> ◇ 경력을 누락한 경우

    ]]>
    82.774.777.362075 1 justify 경력을 이력서에 적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감추거나 거짓 경력을 적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
  • 폭언ㆍ폭행

    조회수: 23261건   추천수: 5935건

  • 82.775.774.362023 1 justify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75.774.362024 1 justify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82.775.774.362025 1 justify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82.775.774.362026 1 justify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82.775.774.362027 1 justify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82.775.774.362028 1 justify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합니다.

    ]]>
    82.775.774.362029 1 justify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사례]]>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사례

    ]]>
    82.775.774.362030 1 justify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던 중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82.775.774.362031 1 justify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약 4주간, 상사는 약 10일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사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
  • 횡령, 손해, 사고

    조회수: 16941건   추천수: 5481건

  • 82.781.770.361958 1 justify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82.781.770.361959 1 justify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82.781.770.361960 1 justify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82.781.770.361961 1 justify ◇ 횡령행위]]> ◇ 횡령행위

    ]]>
    82.781.770.361962 1 justify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
    82.781.770.361963 2 justify    그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82.781.770.361964 1 justify ◇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
    82.781.770.361965 1 justify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엑셀)을 밟아 동료를 사망하게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
    82.781.770.361966 2 justify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조회수: 17972건   추천수: 5704건

  • 82.782.768.361938 1 justify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82.782.768.361939 1 justify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82.768.361940 1 justify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인정 요건]]>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인정 요건

    ]]>
    82.782.768.361941 1 justify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82.782.768.361942 2 justify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성질)

    ]]>
    82.782.768.361943 2 justify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 것(목적)

    ]]>
    82.782.768.361944 2 justify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조합활동을 할 것(시기)

    ]]>
    82.782.768.361945 2 justify    ④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방법)

    ]]>
    82.782.768.361946 1 justify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

    ]]>
    82.782.768.361947 1 justify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구호를 외치고 퇴장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
    82.782.768.361948 1 justify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82.782.768.361949 1 justify ◇ 적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 ◇ 적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

    ]]>
    82.782.768.361950 1 justify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일에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에 이르러 총회 개최 당일 오전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는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
  • 위법한 쟁의행위(파업)

    조회수: 21212건   추천수: 6898건

  • 82.783.763.361862 1 justify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83.763.361863 1 justify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82.783.763.361864 1 justify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82.783.763.361865 1 justify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
    82.783.763.361866 1 justify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82.783.763.361867 2 justify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82.783.763.361868 2 justify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
    82.783.763.361869 2 justify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82.783.763.361870 2 justify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82.783.763.361871 1 justify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
    82.783.763.361872 1 justify 지하철공사 직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합니다.

    ]]>
    82.783.763.361873 1 justify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82.783.763.361874 1 justify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등 그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형태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쟁의행위는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 정리해고 사전통보

    조회수: 17068건   추천수: 5375건

  • 82.784.760.361834 1 justify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82.784.760.361835 1 justify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82.784.760.361836 1 justify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
    82.784.760.361837 1 justify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
    82.784.760.361838 1 justify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82.784.760.361839 1 justify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82.784.760.361840 1 justify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
    82.784.760.361841 1 justify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82.784.760.361842 1 justify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82.784.760.361843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82.784.760.361844 1 justify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조회수: 16411건   추천수: 4987건

  • 82.785.759.361819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
    82.785.759.361820 1 justify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85.759.361821 1 justify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85.759.361822 1 justify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
    82.785.759.361823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85.759.361824 1 justify 다만, 사용자가 한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82.785.759.361825 1 justify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785.759.361826 1 justify 산전·산후 휴가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
    82.785.759.361827 1 justify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85.759.361828 1 justify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82.785.759.361829 1 justify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785.759.361830 1 justify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
    82.785.759.361831 1 justify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
    82.785.759.361832 1 justify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82.785.759.361833 1 justify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해고 예고

    조회수: 17872건   추천수: 5268건

  • 82.786.758.361803 1 justify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
    82.786.758.361804 1 justify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
    82.786.758.361805 1 justify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82.786.758.361806 1 justify ◇ 해고 예고]]> ◇ 해고 예고

    ]]>
    82.786.758.361807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786.758.361808 1 justify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786.758.361809 1 justify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82.786.758.361810 1 justify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82.786.758.361811 1 justify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82.786.758.361812 1 justify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82.786.758.361813 2 justify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null.786.14827.3416944 2 justify 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null.786.14827.3416945 2 justify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
  •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조회수: 19709건   추천수: 5524건

  • 82.787.748.361708 1 justify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82.787.748.361709 1 justify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82.787.748.361710 1 justify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82.787.748.361711 1 justify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82.787.748.361712 1 justify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82.787.748.361713 1 justify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해고 절차 위반

    조회수: 15779건   추천수: 4792건

  • 82.788.743.361635 1 justify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82.788.743.361636 1 justify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82.788.743.361637 1 justify ◇ 해고 절차 위반 사례]]> ◇ 해고 절차 위반 사례

    ]]>
    82.788.743.361638 1 justify 징계위원회

    ]]>
    82.788.743.361639 2 justify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82.788.743.361640 1 justify 사전통지

    ]]>
    82.788.743.361641 2 justify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
    82.788.743.361642 2 justify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82.788.743.361643 1 justify 소명기회의 부여

    ]]>
    82.788.743.361644 2 justify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
    82.788.743.361645 2 justify    해당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조회수: 17583건   추천수: 5001건

  • 82.789.739.361597 1 justify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82.789.739.361598 1 justify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82.789.739.361599 1 justify 통상해고]]> 통상해고

    ]]>
    82.789.739.361600 1 justify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82.789.739.361601 1 justify 징계해고 ]]> 징계해고

    ]]>
    82.789.739.361602 1 justify ☞ 정규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지만,

    ]]>
    82.789.739.361603 2 justify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
    82.789.739.361604 1 justify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회수: 17961건   추천수: 5446건

  • 82.792.735.361539 1 justify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40 1 justify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82.792.735.361541 1 justify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

    ]]>
    82.792.735.361542 1 justify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82.792.735.361543 1 justify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82.792.735.361544 1 justify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45 1 justify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82.792.735.361546 1 justify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82.792.735.361547 1 justify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48 1 justify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82.792.735.361549 1 justify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82.792.735.361550 1 justify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51 1 justify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52 1 justify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53 1 justify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82.792.735.361554 1 justify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55 1 justify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82.792.735.361556 1 justify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57 1 justify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82.792.735.361558 1 justify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 부당해고의 범위

    조회수: 16667건   추천수: 4989건

  • 82.793.733.361522 1 justify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2.793.733.361523 1 justify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82.793.733.361524 1 justify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82.793.733.361525 2 justify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82.793.733.361526 2 justify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82.793.733.361527 2 justify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82.793.733.361528 2 justify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82.793.733.361529 2 justify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82.793.733.361530 2 justify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 공인노무사

    조회수: 17299건   추천수: 5413건

  • 82.794.480.358509 1 justify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82.794.480.358510 1 justify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82.794.480.358511 1 justify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경력증명서

    조회수: 21411건   추천수: 5393건

  • 82.802.479.358504 1 justify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82.802.479.358505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82.802.479.358506 1 justify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82.802.479.358507 1 justify ◇ 과태료]]> ◇ 과태료

    ]]>
    82.802.479.358508 1 justify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블랙리스트

    조회수: 18457건   추천수: 5575건

  • 82.803.478.358496 1 justify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803.478.358497 1 justify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82.803.478.358498 1 justify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2.803.478.358499 1 justify ◇ 형사 처벌]]> ◇ 형사 처벌

    ]]>
    82.803.478.358500 1 justify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82.803.478.358501 1 justify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803.478.358502 1 justify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82.803.478.358503 1 justify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취업방해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임금ㆍ퇴직금

    조회수: 17322건   추천수: 5271건

  • 82.804.477.358480 1 justify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804.477.358481 1 justify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2.804.477.358482 1 justify ◇ 임금, 보상금 등]]> ◇ 임금, 보상금 등

    ]]>
    82.804.477.358483 1 justify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804.477.358484 1 justify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82.804.477.358485 1 justify 벌칙

    ]]>
    82.804.477.358486 2 justify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82.804.477.358487 2 justify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2.804.477.358488 1 justify ◇ 퇴직금]]> ◇ 퇴직금

    ]]>
    82.804.477.358489 1 justify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2.804.477.358490 2 justify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82.804.477.358494 1 justify 지연이자]]> 지연이자

    ]]>
    82.804.477.358495 1 justify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