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신생아 > 100문100답

  • 태아 성(性) 감별 등

    조회수: 17173건   추천수: 4516건

  • null.2272.null.485002 1 justify <태아의 성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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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2.null.485003 1 justify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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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2.null.485004 1 justify <태아의 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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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2.null.485005 1 justify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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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2.null.485006 1 justify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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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임신중절수술

    조회수: 17197건   추천수: 4521건

  • null.2273.null.485007 1 justify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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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08 1 justify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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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09 1 justify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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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0 1 justify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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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1 2 justify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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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2 2 justify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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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3 2 justify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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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4 2 justify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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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5 1 justify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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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6 1 justify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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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7 2 justify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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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8 2 justify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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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3.null.485019 2 justify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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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조회수: 17232건   추천수: 4785건

  • null.2275.null.485033 1 justify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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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지원

    조회수: 16474건   추천수: 4644건

  • null.2276.null.485034 1 justify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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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null.485035 1 justify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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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null.485036 1 justify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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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null.485037 1 justify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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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null.485038 1 justify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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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14922.3429784 1 justify ☞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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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14922.3429785 2 justify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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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null.485039 1 justify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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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6.null.485041 1 justify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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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10536.1831553 2 justify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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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10536.1831554 2 justify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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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10536.1831555 2 justify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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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지원

    조회수: 16725건   추천수: 4659건

  • null.2277.null.485042 1 justify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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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6736.1163813 1 justify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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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6736.1163814 2 justify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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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6736.1163815 2 justify ☞ 무료접종 대상 백신(17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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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6736.1163816 3 justify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 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IIV(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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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7.15097.3582340 2 justify ※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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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지원

    조회수: 18345건   추천수: 4239건

  • null.2279.null.485053 1 justify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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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11174.1984549 1 justify ◇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의료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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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2512.1285782 1 justify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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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2512.1285783 2 justify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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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2512.1285784 2 justify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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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2512.1285785 2 justify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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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11174.1984544 1 justify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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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11174.1984545 1 justify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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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null.485054 1 justify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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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11174.1984548 1 justify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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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null.485055 2 justify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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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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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79.null.485056 1 justify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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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회수: 16736건   추천수: 4561건

  • null.2280.null.485059 1 justify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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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6734.1163806 1 justify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둥이 산모는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20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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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6734.1163807 1 justify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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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6734.1163808 1 justify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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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조회수: 16576건   추천수: 4389건

  • null.2281.9074.1470685 1 justify ◇ 비과세]]>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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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81.null.485063 2 justify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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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281.null.485066 1 justify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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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6735.1163809 2 justify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281.6735.1163810 3 justify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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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6735.1163811 3 justify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2281.6735.1163812 3 justify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null.2281.9074.1470686 1 justify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소득공제 혜택―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소득공제 혜택―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녀의 성과 본

    조회수: 16919건   추천수: 4589건

  • null.2282.null.485068 1 justify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null.2282.null.485069 1 justify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null.2282.null.485070 1 justify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null.2282.null.485071 1 justify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null.2282.null.485072 1 justify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
  • 출생신고

    조회수: 16923건   추천수: 4477건

  • null.2283.null.485074 1 justify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null.2283.null.485075 1 justify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null.2283.null.485076 2 justify 1. 출생신고서

    ]]>
    null.2283.null.485077 2 justify 2. 출생증명서

    ]]>
    null.2283.null.485078 2 justify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null.2283.null.485079 2 justify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null.2283.null.485080 2 justify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null.2283.12454.2250634 2 justify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
    null.2283.null.485081 2 justify 7. 신분확인

    ]]>
    null.2283.12454.2250631 3 justify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null.2283.12454.2250632 3 justify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null.2283.12454.2250633 3 justify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null.2283.null.485082 1 justify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null.2283.null.485084 1 justify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null.2283.null.485085 1 justify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null.2283.null.485086 1 justify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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