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 100문100답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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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에 일어난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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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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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유아의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훈육이 필요한데, 혹시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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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금 동료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일단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즉시 신고하였는데 이후에 업무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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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사안을 검토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 친구는 무조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는건가요?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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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실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는데요.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힉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학교장 통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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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수업시간마다 교원인 저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점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지도하기 버겁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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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시간 동안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쳐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푹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휴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 피해교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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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 다소 강하게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의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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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