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 100문100답

  •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하기

    조회수: 59건   추천수: 2건

  • null.5725.null.4244356 1 justify http://finlife.fss.or.kr)>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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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57 2 justify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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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58 2 justify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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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59 2 justify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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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0 2 justify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내용]]>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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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1 2 justify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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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2 2 justify ·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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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3 2 justify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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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4 2 justify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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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5 2 justify ·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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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6 2 justify ·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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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7 2 justify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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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8 2 justify 비교공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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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5.null.4244369 2 justify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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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조회수: 54건   추천수: 4건

  • null.5726.null.4244370 1 justify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해당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꼭 듣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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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1 2 justify 적합성원칙]]> 적합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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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2 2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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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3 2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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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4 2 justify 설명의무]]>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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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5 2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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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6 2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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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7 2 justify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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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6.null.4244378 2 justify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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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회수: 85건   추천수: 2건

  • null.5727.null.4244379 1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경우 소비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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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0 2 justify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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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1 2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의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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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2 2 justify · 대출성 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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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3 2 justify · 대출성 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null.5727.null.4244384 2 justify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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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5 2 justify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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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6 2 justify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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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7 2 justify 일정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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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8 2 justify 개인에 대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제2항에 따른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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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89 2 justify ·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행위(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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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90 2 justify ·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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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7.null.4244391 2 justify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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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청약철회권

    조회수: 55건   추천수: 3건

  • null.5728.null.4244396 1 justify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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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8.null.4244397 2 justify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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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8.null.4244398 2 justify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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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8.null.4244399 2 justify

    구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 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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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본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단서):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 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본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단서): 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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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8.null.4244400 2 justify 청약철회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 청약철회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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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8.null.4244401 2 justify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합니다.

    ]]>
    null.5728.null.4244402 2 justify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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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계약해지권

    조회수: 51건   추천수: 4건

  • null.5729.null.4244403 1 justify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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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9.null.4244404 2 justify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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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9.null.4244405 2 justify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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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9.null.4244406 2 justify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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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9.null.4244407 2 justify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null.5729.null.4244408 2 justify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null.5729.null.4244409 2 justify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
    null.5729.null.4244410 2 justify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null.5729.null.4244411 2 justify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
    null.5729.null.4244412 2 justify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중에서 더 빠른 날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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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9.null.4244413 2 justify 계약해지 관련 비용요구 금지]]> 계약해지 관련 비용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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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29.null.4244414 2 justify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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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열람요구권

    조회수: 35건   추천수: 1건

  • null.5730.null.4244415 1 justify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5730.null.4244416 2 justify 자료의 열람 요구 ]]> 자료의 열람 요구

    ]]>
    null.5730.null.4244417 2 justify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null.5730.null.4244418 2 justify 열람요구 대상 자료]]> 열람요구 대상 자료

    ]]>
    null.5730.null.4244419 2 justify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

    ]]>
    null.5730.null.4244420 2 justify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1 2 justify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2 2 justify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null.5730.null.4244423 2 justify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null.5730.null.4244424 2 justify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5 2 justify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6 2 justify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7 2 justify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8 2 justify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null.5730.null.4244429 2 justify 7.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
  • 접근매체(현금카드 등) 대여

    조회수: 45건   추천수: 3건

  • null.5731.null.4244430 1 justify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null.5731.null.4244431 2 justify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
    null.5731.null.4244432 2 justify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null.5731.null.4244433 2 justify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null.5731.null.4244434 2 justify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null.5731.null.4244435 2 justify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null.5731.null.4244436 2 justify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null.5731.null.4244437 2 justify 5.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null.5731.null.4244438 2 justify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
    null.5731.null.4244439 2 justify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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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 찾기

    조회수: 51건   추천수: 2건

  • null.5732.null.4244440 1 justify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null.5732.null.4244441 2 justify 휴면예금의 개념]]> 휴면예금의 개념

    ]]>
    null.5732.null.4244442 2 justify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적금 및 부금 등 금전 및 그 이자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합니다.

    ]]>
    null.5732.null.4244443 2 justify 휴면예금 등 조회]]> 휴면예금 등 조회

    ]]>
    null.5732.null.4244444 2 justify 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와 같이 출연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앱, 모바일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ull.5732.null.4244445 2 justify 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ull.5732.null.4244446 2 justify 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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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험금 지급한도

    조회수: 53건   추천수: 2건

  • null.5733.null.4244447 1 justify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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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3.null.4244448 2 justify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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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3.null.4244449 2 justify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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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3.null.4244450 2 justify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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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3.null.4244451 2 justify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null.5733.null.4244452 2 justify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
    null.5733.null.4244453 2 justify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
    null.5733.null.4244454 2 justify 보험금은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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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쟁조정과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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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ll.5734.null.4244455 1 justify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분쟁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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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56 2 justify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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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57 2 justify 조정대상기관(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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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58 2 justify 소송과의 관계]]>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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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59 2 justify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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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60 2 justify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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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61 2 justify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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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62 2 justify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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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63 2 justify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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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64 2 justify ·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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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734.null.4244465 2 justify 다만,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서면통지를 받거나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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