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 > 100문100답

  • 아파트 금연구역

    조회수: 6291건   추천수: 1310건

  • null.5380.null.3307519 1 justify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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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0.null.3307520 2 justify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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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0.null.3307521 2 justify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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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0.null.3307522 2 justify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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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0.null.3307523 2 justify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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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규약

    조회수: 4818건   추천수: 1016건

  • null.5381.null.3307524 1 justify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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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25 2 justify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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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26 2 justify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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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27 2 justify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규약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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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28 2 justify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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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29 2 justify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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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0 2 justify ☞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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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1 2 justify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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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2 2 justify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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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3 2 justify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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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4 2 justify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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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5 2 justify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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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1.null.3307536 2 justify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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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조회수: 4643건   추천수: 960건

  • null.5382.null.3307537 1 justify .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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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38 2 justif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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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39 2 justify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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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0 2 justify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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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1 2 justify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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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2 2 justify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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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3 2 justify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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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4 2 justify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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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5 2 justify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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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6 2 justify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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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7 2 justify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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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8 2 justify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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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2.null.3307549 2 justify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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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조회수: 6009건   추천수: 1152건

  • null.5383.null.3307550 1 justify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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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3.null.3307551 2 justify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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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3.null.3307552 2 justify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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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3.null.3307553 2 justify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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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조회수: 5470건   추천수: 1175건

  • null.5384.null.3307554 1 justify .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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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55 2 justify 층간소음 개념]]> 층간소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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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56 2 justify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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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57 2 justify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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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58 2 justify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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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59 2 justify 관리주체의 조치 등]]> 관리주체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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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60 2 justify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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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61 2 justify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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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4.null.3307562 2 justify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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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설치 및 열람

    조회수: 10505건   추천수: 1921건

  • null.5385.null.3307563 1 justify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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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4887.3424483 2 justify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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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4887.3424484 3 justify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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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4887.3424485 3 justify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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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64 2 justify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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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65 2 justify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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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66 2 justify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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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67 2 justify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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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68 2 justify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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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69 2 justify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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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70 2 justify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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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71 2 justify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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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72 2 justify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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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null.3307573 2 justify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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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5116.3615068 2 justify 4.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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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5116.3615069 2 justify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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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5116.3615070 2 justify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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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85.15116.3615071 2 justify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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