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 > 100문100답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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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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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이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 주위토지통행권

    조회수: 12975건   추천수: 3115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공로(公路) 사이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옆 토지로 통행할 수 있나요?

  • 취득시효

    조회수: 29587건   추천수: 3261건

  •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였는데,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 공유물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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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건물 하나를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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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그 신축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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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지급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수인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목적물인 주택이 잔금 지급 전에 지진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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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가건물의 임대차

    조회수: 13992건   추천수: 2660건

  •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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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저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