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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국내여행자] Q3. 이번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 리조트를 예약했는데, 여행 출발 전날 리조트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숙소를 알아보느라 여행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이번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 리조트를 예약했는데, 여행 출발 전날 리조트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숙소를 알아보느라 여행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은 숙박시설 예약 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 2021. 5. 25. 발령·시행) 3조 및 별표 2 26.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3조 및 별표 2 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3조 및 별표 2 26).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나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의 50%를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3조 및 별표 2 26).

 

 

[국내여행자] Q3. 이번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 리조트를 예약했는데, 여행 출발 전날 리조트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숙소를 알아보느라 여행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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