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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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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생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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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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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등
-
-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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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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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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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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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 층간소음
-
-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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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개념 
"아파트"란?※ 다만,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규약 준칙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 작성 범위 작성 범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을 아파트 입주(분양계약·하자 등), 아파트 관리(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파트 생활(단지 내 사고 및 층간소음 등)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아파트 위생 등 아파트 입주자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아파트 위생(금연구역,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반려동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안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생활 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교통사고 및 화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생활 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등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과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및 해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층간소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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