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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 1 및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3. 1.>, 235면 참조).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47쪽).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입소기간 동안 자녀 중 일부 아동의 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단,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초과하더라도 연령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므로 입소기간이 보장됩니다[단, 연령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지원 중단)하되, 시설 내 입소기간은 보장](「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7쪽).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4면 참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면).|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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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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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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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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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주거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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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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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입원 ･ 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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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숙식무료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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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복지시설 |
·숙식 무료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당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