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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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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지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복지급여 외에도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4호, 2022. 1. 1., 발령, 2022. 1. 1., 시행) 및 여성가족부,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1. 1.> 169-180쪽)].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와 생활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기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소복사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0쪽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 주소복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4-178쪽).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5쪽).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를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에 해당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4~177쪽 참조).
자립지원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0-173쪽 참조).
학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등을 증명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의 경우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3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나목, 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 복지 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4.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제1항).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건강진단 신청 및 실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