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법률구조제도 등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신청의 기각
조회수: 20438건 추천수: 4134건
-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