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등의 작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하위 메뉴

홈

> 생활법령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검색어

신청서 작성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신청서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재내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인쇄체크

첨부서류

첨부서류 목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단서).

부본의 제출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